[관광·서비스업 키우는 정부] 공공실버주택 5000가구 공급

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

지하에 도시농장 갖춘 '시니어 뉴 스테이' 도입


[ 심성미 기자 ] 정부가 저소득 홀몸노인 등을 위해 5년간 5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.

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‘고령사회 유망 산업 육성 방안’을 발표했다. 공공실버주택은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등에서 공급하는 ‘노인판 공공임대주택’이다. 고령자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.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00년 11.9%에서 2015년 20.6%로 급증했다. 공공실버주택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고령자다. 국가유공자와 홀몸노인은 우선권을 받는다. 공공실버주택은 1~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. 간호사가 배치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, 운동·문화시설도 갖춰져 있다.

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·10년)과 공공분양주택은 60㎡ 이상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는 85㎡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예정이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”이라며 “사용료는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200만~250만원에 임대료 월 5만원 정도가 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‘시니어 뉴 스테이(기업형 임대주택)’도 도입된다. 지하에 ‘도시농장’이 설치되고,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이 있어 편리하다. 국토부는 일단 올해 1개 시범단지(600여가구)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.

화장 등 자연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.

심성미 기자 smshim@hankyung.com